백세시대

2007년에 새로운 1천원권과 1만원권이 발행되고 서민금융회사들도 자기앞수표와 직불카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 설명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던 현재와 달리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등 보험상품 설명 제도가 개선된다.

▲새 1천원권.1만원권 발행 = 내년 1월21일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올해 5천원권에 이어 내년에 1천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 내년 1월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된다.

▲서민금융회사 자기앞수표.직불카드 발행 가능 = 서민금융회사들의 자기앞수표 및 직불카드 발행이 내년 중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신협 출자금 예금 보호대상 제외 = 1월부터 신협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상품 설명 제도 개선 = 보험 상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수준이던 상품요약서가 내년 4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실제 가입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 설명서로 대체된다.

또 보험 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 때는 가입 설계서가, 청약 때에는 상품 설명서.청약서 부본.약관이 제공되며 보험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는 보험증권이 제공되는 등 보험 모집 단계별로 제공되는 서류가 구분된다.

상품 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부실 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자는 상품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서술식으로 직접 기재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을 막기 위해 보험 모집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비거주자의 유사 원화계정 통합 = 현재 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등 비거주자가 보유할 수 있는 원화계정은 모니터링 목적을 위해 용도별로 구분, 일반 계정과 투자계정으로 나뉘고 일반계정은 다시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투자계정은 증권투자전용, 선물투자전용, 증권발행전용 원화계정으로 각각 세분화된다. 내년부터는 3개의 외국인 투자계정을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으로 통합.일원화해 비거주자 원화계정과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구분만을 남겨 비거주자의 원화 사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물가안정목표 변경 = 현행 근원인플레이션 2.5~3.5%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가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3.0±0.5%로 변경된다. 새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