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직속 특별위원회 설립 부처간 기능 통합
평생교육·노인복지법 등 법률 보완 법적근거 마련해야
한국문화관관연구원 연구보고서 제시
창조적인 노인문화를 생산, 향유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칭 ‘실버창작문화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인문화사업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해당 부서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 연관성이 가장 큰 문화체육관광부는 담당부서와 인력이 전무한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정갑영)이 내놓은 ‘고령시대를 대비한 문화정책 개발연구-고령층을 중심으로’(책임연구원 정정숙)에서 제기된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본지 장한형 취재부장 겸 편집국장을 비롯해 가천의과대 보건복지대학원 유 경 교수,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안상훈 교수 등 각계 관련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반영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현재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해 국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립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 형태 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문화예술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실버창착문화센터’ 설립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설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문화관광연구원은 실버창작문화센터의 4대 목표로 ▲고령층의 창조적 비전 확산 ▲실버컬티즌 정착 ▲지역문화예술 발전 견인 ▲연령통합적 사회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고령층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 및 체계적 조직과 운영, 교육과 인력양성 ▲고령층 지역문화예술 체험 증진 ▲세대 융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심화 등과 함께 능동적 문화예술창작 고령 모델 개발 및 보급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고령문화예술정책은 정부 각 부처가 부분적으로 실시,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취미활동 수준에서 다뤄질 뿐 고령층의 창조적 자아실현과 국가의 문화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전문 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의 저출산고령사회특별위원회를 모델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신설, 부처 간 업무 조율과 각각의 전문기능 특화를 꾀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방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이 전무한 상황도 지적됐다.
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고령정책을 다룰 수 있는 조직은 ‘문화여가정책과’ ‘지역문화과’ 및 ‘문화예술교육과’”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재 고령정책을 특화해 다루고 있는 담당부서가 없으며, 산하기관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기구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문화여가정책과가 생애주기형 여가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고령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가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있어 여전히 개인의 창조성보다는 사회발전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생교육법과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령층의 재교육과 관련, 현행 평생교육법은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상정, 전문화 및 특수화된 일정 계층을 지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층을 구체적인 교육대상으로 명기해야 한다는 것.
또 노년층의 보건복지에 집중돼 있는 노인복지법도 노인의 문화활동과 문화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제2조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다분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돼 문화예술의 전문적 활동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조항을 ‘사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갑영 문화관광연구원장은 “고령층은 자신의 창의적 파워를 적극적으로 개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다. 취미수준의 문화프로그램의 가벼운 터치로 고령층의 창조력을 잠재우는 것은 정부 예산 낭비 이상의 국력손실”이라고 밝혔다.
또 “선진국 사례와 같이 국립 실버창작문화센터의 설립을 통해 고령층의 문화예술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고령층이 스스로 행복하고, 그 행복을 사회에 전염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멘토로 부활할 수 있도록 21세기 고령시대를 대비한 선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한형 기자 jagn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