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본격 추진
농림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본격 추진
  • 관리자
  • 승인 2006.09.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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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팔아 빚 갚고 장기임대 경영

농림부가 ‘2006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대상자로 144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 모두 422억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을 적극 돕기로 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지난 4월말 개정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연체 또는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한 뒤 매입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농림부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청 받은 결과 378농가가 747억원 상당의 부채상환을 위해 554ha의 농지를 매도 신청했다. 농림부는 이들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위기 정도·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144농가를 확정했다.


신청농가의 88%는 대출금 상환이 곤란해 연체가 발생한 상태였고, 나머지 12%는 지난해 12월 폭설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는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농가가 매도를 신청한 농지는 논 57%(319ha), 밭 30%(164ha), 과수원 13%(71ha) 등이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지는 부채액의 2배 이내에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게 된다.


농림부는 한국농촌공사와 농업인 대표 등이 협의해 선정한 법인이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현장조사에는 공사 직원 및 농지소유자가 함께 입회해 가격산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농지은행이 매입한 농지는 당해 농가에 5년간 임대되며 희망하는 경우 경영평가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연간 임대료는 당해농지 평당 매입가격의 1% 이내에서 가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한국농촌공사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7월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농촌공사는 농지매매대금으로 지원대상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채무대위변제)해 근저당권 등 모든 권리를 말소하고, 남은 잔액은 지원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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