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지역 축제 먹거리 등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지자체가 적극 관리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지역 축제 먹거리 등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지자체가 적극 관리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4.01 09:36
  • 호수 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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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역 축제 시즌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도한 ‘바가지요금’으로 지역 축제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17일 전국에서 지역 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역 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도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축제의 나라’라고 할 만큼 지역마다 앞다퉈 축제를 벌여 지역홍보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떠돌이 축제 전문상인들이 개입해 바가지요금을 일삼는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즐거워야 할 축제가 얄팍한 상술에 병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 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점검하며,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00만명 이상의 대형축제에는 ▲경남 창원 ‘진해군항제’ ▲전남 광양 ‘매화축제’ ▲서울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부산 ‘겨울빛 트리축제’ ▲대전 ‘0시축제’ ▲충남 금산 ‘금산세계인삼축제’ 등이 지정됐다.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의 축제에는 ▲전남 영암 ‘영암왕인문화축제’ ▲충남 천안 ‘천안흥타령 축제’ ▲경남 하동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 ▲부산 중구 ‘부산자갈치축제’ ▲경기 여주 ‘여주도자기축제’ ▲전북 고창 ‘청보리밭축제’ 등이 지정됐다.

더불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 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했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한다는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은 대부분 행사 주최측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축제를 열면서 지역의 토속음식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상인을 불러들여 일정액의 자릿세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의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근절될 수 있었던 문제다. 하지만 그동안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서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못한 것이다.

문제는 바가지요금 근절 정책이 올해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은 지역축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근절이 꼭 필요하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낯설 수도 있으나 관광객이 찾지 않는 축제는 존재가치가 없다. 바가지요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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