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한 12곳 공표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한 12곳 공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4.08 13:43
  • 호수 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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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등 고발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해 5216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 이에 보건당국은 A요양기관에 부당이익금 환수,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A요양기관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4월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곳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건보공단 1명, 심평원 1명, 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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