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알아본다
주요 선진국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를 알아본다
  • 이미정 기자
  • 승인 2009.11.10 11:17
  • 호수 1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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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자/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장

1.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 노인 전문가들은 2008년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원년’이라며 서로 기뻐하고 고마워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 나이 먹고, 병들어 누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생로병사의 섭리를 어길 수는 없다. 그리고 태어나는 것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 하듯 죽음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도 반드시 편안하게 안내해 주는 도우미가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도우미를 젊어서 정성껏 키워놓은 자식들의 당연한 몫이라 확신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저출산·고령화사회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오늘날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대체로 1930년대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한 복판에서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경로효친’ ‘삼강오륜’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고달픈 한 평생을 잘 버티며 살아왔다.

그동안 꿈에 그리던 ‘인생 80년의 장수시대’가 됐지만 우리 곁에서 마지막 가야 할 길을 돌보고 지켜 줄 가족이 옆에 있어 줄 희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고령자들은 파란만장의 국난 속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후 준비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다. 그런 노인들이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의 제1세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점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절실한 문제는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감당 할 수 없는데도 옆에서 지키고 수발들어 줄 가족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제는 나이가 많다보니 돈벌이는커녕 먹고 살 경제력도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자식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져주는 사회연대 원리로 ‘인간띠’를 결성시키고 있는 국가의 정책이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꼽을 수 있다.

노인의 사고(四苦)인 질병, 가난, 무위, 고독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냉혹할 정도로 현실화 되고 있는 오늘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은 노인복지원년의 칭호로 칭찬받을만하다.

경제발전이 눈부시던 1960년대 초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해 은퇴 후의 생활과 질병을 보장해주고 있는 서유럽 제국에서는 일찍이 노인을 위한 요양제도가 정착돼 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은 저출산 고령화로의 진행과 점점 둔화돼가고 있는 경제성장으로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없어 대폭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사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선진국 여러 나라의 노인요양제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 해 보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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