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팽팽히 맞서
“노후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팽팽히 맞서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4.22 13:53
  • 호수 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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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500명 숙의토론회 네 차례 열려

윤홍식‧남찬섭 교수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생활 가능”

석재은‧김도형 교수 “연금기금 소진되면 보험료 3배로 폭증”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재정안정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과 ‘노후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권역별로 전문가와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2가지를 놓고 토론했다.

첫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둘째 날은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진행됐다.

13일 토론회에서, 재정안정 측 전문가인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26%로 3배가량 폭증한다”며 “이후에는 최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자녀 세대들이 40%의 소득대체율을 위해 30% 이상의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김 교수는 “재정 안정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도 소득대체율 인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율이 13%가 아니라 25%가 돼야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보험료율 25%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후소득보장 측 전문가인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빈곤율 40%는 우리 국민 상당수가 노인이 되면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선진국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날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지금 20·30 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 된다”며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같이해 국민연금으로 95만~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을 여기에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청년들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불신하고 있다”며 “보험료 대신 국고로 지원하면 된다는 달콤한 말을 하면 솔깃하지만, 결국 그것이 각자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석 교수는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적립 기금이 고갈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연금액이 적은 것은 국민들의 가입 기간이 짧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의무가입 연령 인상,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공론화위는 4월 20, 21일 두 번을 더해 총 4차례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 연금특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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