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세계 ‘녹색혁명’ 한국 ‘솔선수범’
[이슈&이슈]세계 ‘녹색혁명’ 한국 ‘솔선수범’
  • 연합
  • 승인 2009.11.10 13:18
  • 호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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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중심, 도로서 철도로… 자전거,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의 공영 자전거인 경남 창원시 ‘누비자’가 10월 22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창원시는 누비자 시행을 계기로 자전거 터미널과 보험, 근로자 출퇴근 수당 등 자전거 관련 선진 제도들을 잇따라 도입해 대한민국 공영자전거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2008년 9월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경륜장에 설치된 공영 자전거 터미널의 무인대여 시스템을 시범 작동하는 모습.

국토해양부가 11월 5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녹색교통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교통의 중심을 기존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와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을 확대해 녹색교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보다 33~37% 감축하고 연 7조2000억원의 에너지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투자 29%→50% 확대=정부는 현재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철도 투자를 202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도로투자는 57.2%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은 낮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ㆍ광역철도망을 현재 831km에서 2012년에는 1.3배 수준인 1054km로 확대하고, 급행철도의 운행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 말 완공예정인 대구~부산 경부 2단계 고속철도(KTX)와 함께 오송~광주 간 호남 고속철도도 당초 2015년에서 1년 앞당겨 완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ㆍ운영 중인 경춘ㆍ장항ㆍ전라ㆍ경전ㆍ중앙ㆍ동해선의 경우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150km에서 230km로 고속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고속화 철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줄이고, 대중교통 확대 = 도로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에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이 확대되고, 요일과 시간대에 따른 탄력 요금이 부과된다.

1대의 자동차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 공동사용제도(Car-Sharing)가 도입되고, 급제동과 급출발, 규정속도 준수 등 운전자들의 경제적 운전습관(Eco-Drive)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된다.

탄소배출이 많거나 혼잡지역은 ‘녹색교통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은 우선 운행되지만, 일반 자동차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는 포인트(Eco-Point)도 제공된다.

지자체별로는 자동차 통행 총량제를 실시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대신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서 2012년까지 교통수단간 유기적인 연계ㆍ환승이 가능한 ‘복합환승센터’ 10곳을 구축하고, 복합고밀도 역세권을 개발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또 급행철도와 간선ㆍ광역급행버스 확대를 통해 도심 진입시간을 30% 단축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2020년까지 50%에서 65%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을 내년부터 가능토록 하고, 시속 400km 고속철도와 자기부상열차, 바이모달트램 등도 개발하는 등 녹색교통기술을 육성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역과 대형 거점 시설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로망을 설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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