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대한노인회는 허약해… 회원 적어도 500만은 넘어야”
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금 대한노인회는 허약해… 회원 적어도 500만은 넘어야”
  • 오현주 기자
  • 승인 2024.04.26 14:16
  • 호수 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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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복지 수요 엄청 증가… 대한노인회가 예산 확보 역량 가져야

일자리, 자살 방지, 건강 증진에 성과 있는 회장에게 활동비도 지원될 것

[백세시대=오현주 기자] “대한노인회가 정상화 돼야 하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4월 23일,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오제세(75)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는 말이다. 오 전 위원장은 “노인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오늘날 대한노인회 회원은 300만명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노인을 대표하는 단체라면 회원이 적어도 노인인구의 50% 이상은 돼야 제 기능을 하고, 위상 정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대한노인회 규모와 역량으로 노인 전체를 대표하기엔 허약하다는 얘기다.

오 전 위원장은 또 “10년 후 노인이 1500만명이 되면 노인 4苦(빈곤·질병·고독·무위)에 대한 복지수요가 엄청 많아질 텐데 대한노인회가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그에 대비한 예산 확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노인회가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청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내무부 장관 비서관을 거쳐 온양·대천시장, 청주시 부시장,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17·18·19·20대 국회의원.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다. 

저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 어디로 가야 하나’, ‘오제세와 함께 더 좋은 충북’ 등이 있다. 20대 국회의원 헌정대상,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등을 수상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

“2021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 무렵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직도 타의에 의해 그만뒀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 시절 노인복지에 기여한 부분은.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2년 하고, 보건복지위원을 4년 했다. 9만원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해주자는 법안을 위원장 할 때 통과시켰다.”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전 노인에게 주자는 얘기도 나온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노인 모두에게 주자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엔 다 주자고 했다가 나중에 하위 70%로 돌았다. 여야의 입장이 달라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저로선 주는 게 맞다는 생각에 70% 안을 받고 통과시킨 것이다. 여당 쪽에서 ‘당신들이 여당이 되면 그때 100% 주라’는 말도 했다.”

-기초연금이 빈곤 해소에 도움이 돼야 한다.

“기초연금에 대해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가 더 취약한 노인에게 집중해서 주되 대상을 줄여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00% 또는 70%를 주자는 것 등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야의 공약이 2027년에 40만원을 주자는 것이다. 그게 합당하다. 노인 전체에게 주자는 말은 하기는 쉬우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다.”

-노인 한 명 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있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공약해 봐야 안 된다.”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냈는데.

“대한노인회에 들어오고 나서 노인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는 걸 깨달았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20만명을 대변하는데 반해 대한노인회장은 300만 회원을 대변하는 자리이다. 또 단순한 사단법인이 아니다. 국가 예산을 받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장과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대한노인회가 주력해야 할 일이라면.

“역량 강화 그리고 정책과 예산이다. 올해 노인 예산이 25조6330억원이다. 10년 전 6조원보다 예산이 4배 이상 늘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이 기초연금(20조원)이고, 다음이 장기요양보험(2조원), 노인일자리(1조4500억원), 노인돌봄서비스(5000억원) 순이다. 노인 인구는 매년 50만명 씩 늘어나는 반면 재정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성장이 안 되면 줄어들 형국이다. 노인 예산도 따라서 줄어들 것이 뻔하다. 즉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상황에서 대한노인회가 빈곤·질병·돌봄 등 노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고, 그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예산확보 능력이 중요한 것 같다.

“장애인들이 지금까지 홀대 받고 장애인 복지가 안 된 건 장애인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똑똑한 국민과 똑똑한 정부가 필요하듯이 노인이 똑똑해져야 하고, 똑똑해진 노인회가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방법은.

“노인은 표가 있다. 노인회가 정확한 정책을 내고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예산을 세워준다는 정당에 표를 찍어주면 된다.”

-대한노인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된다. 회원이 300만명이라면 나머지 700만 노인이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다. 수적으로 너무 허약하다. 회원을 늘려 조직을 강화하고 쪼그라든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회원 확보가 쉽지 않은데.

“경로당에 가입하면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가령 40%인 경로당 점심 제공이 여야가 약속한 대로 100% 실현되면 회원이 되려 할 것이다. 중앙회장, 연합회장, 지회장들이 제 역할을 잘 수행해 대한노인회가 돌봄이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누가 (회원이 되는 걸)주저하겠는가.”

이어 각급 회장 활동비와 관련해서도 “시군 지회가 일자리 확충, 고독사 예방, 건강 증진 등 노인복지에 성과를 보인다면 연합회장,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도 자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3년 넘게 추진 중인 대한노인회법을 어떻게 보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어떤 법도 만들 필요가 없다.”

-노인문화증진센터가 설립되고, 지회장이 센터장 활동비를 받게 한다는 공약에 기대가 높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여주며) 여기 보시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노인회 시설 운영 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로 돼 있지 않나. 예컨대 노인복지관도 꼭 지으라는 법 조항은 없지만  시·군마다 있지 않나. 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오제세 전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며 “인력과 예산 등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1949년 청주 출신 ▷경기고·서울대 법대 행정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서기관 ▷청주시 부시장, 인천시 행정부시장 ▷17·18·19·20대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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