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중앙회, "전북‧경남연합회장 당선 무효" 엉뚱한 주장으로 큰 ‘파문’
대한노인회 중앙회, "전북‧경남연합회장 당선 무효" 엉뚱한 주장으로 큰 ‘파문’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4.29 09:01
  • 호수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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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남연합회 "중앙회가 규정 잘못 해석” 반박

“등록 시 ‘중앙회 부회장’ 사임 안해 입후보 자격 없다” 재선거 명령

전북‧경남연합회 “선거기간엔 연합회장 직무정지… 사임할 근거 없어”

대한노인회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전북연합회장, 제16대 경남연합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명령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반면 중앙회가 발행하는 홍보지 ‘혜인시대’는 김두봉 전북연합회장의 취임기사를 대서특필 보도해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 신희범 경남연합회장의 경우 2년 전 중앙회로부터 등록증을 받았다.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대한노인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회선관위) 이름으로 전북연합회장‧경남연합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전북연합회와 경남연합회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하는 등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중앙회 홍보지에 따르면, 중앙회선관위(위원장 홍광식)는 지난 4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등록무효의 건, 신희범 경남연합회장 등록무효의 건을 다뤘다. 대한노인회가 연합회 정기감사 결과 연합회장 선거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사소한 내용인데다, 규정 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가 커서 ‘도대체 왜 이런 분란을 자초하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두 연합회장 선거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김두봉 전북연합회장과 신희범 경남연합회장이 중앙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부회장직을 겸하고 있는데, 출마 시 ‘부회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회선관위는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6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운다. 제16조 1항에 의하면, 후보 등록 시 ‘사직서(각급회 임‧직원이 각급회장에 입후보할 때) 1부’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바로 단서 조항이 나온다. “단, 각급회 회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할 때와 분회장이 경로당 회장에, 경로당 회장이 분회장에 입후보할 때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중앙회는 이 단서 조항을 간과하고, 두 연합회장이 사직서를 내야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서조항을 적용하면, 두 연합회장을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다. 현 연합회장이 ‘당해 직’인 연합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이다.

제16조 2항은 이를 명확히 다시 확인한다. “각급회 회장 및 임원은 임기 중에 각급회 회장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할 때에는 후보등록 전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단, 각급회 회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종료 시까지 그 직무를 정지하여야 하며 그 권한은 대행자가 수행한다. 각급회장의 입후보 등록을 위한 직무정지 기간 중 대의원 자격은 유지된다.”

김두봉 회장과 신희범 회장은 ‘당해 직’에 입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기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두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했고’ 선거 기간엔 직무대행이 업무를 수행했다.

중앙회 부회장직 사임 문제는 어떠한가. 대한노인회 정관 제10조 2항은 “각 시·도 연합회장 및 중앙회 직할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해당 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중앙회 이사회 멤버가 된다. 연합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은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이란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연합회장직을 사임할 필요는 없지만, 중앙회 부회장직은 사임해야 한다고 비논리적이고 위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A법무법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연합회장이 재선 또는 3선을 위해 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시에는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직무정지가 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연합회장의 중앙회 당연직 이사직 및 부회장직(이사 중 선임)도 직무정지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중앙회의 주장처럼 해석하려면 단서 조항에 ‘각급회 회장과 다른 임원을 겸직할 때에는 다른 임직원 사직서는 별도’라고 명시했어야 한다.

중앙회 주장대로 두 연합회장이 ‘중앙회 부회장직 사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가 무효가 된다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지회장 선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B지회장이 연합회 이사로서 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회장직 사임뿐 아니라 연합회 부회장을 사임해야 한다. 연합회 부회장을 사임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 모든 지회장들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신희범 경남연합회장의 경우에는 ‘부회장직 사임’ 건 외에 ▷선거홍보물 미제출 ▷선거공고일 위반을 당선 무효의 이유로 들이댄다. ㅇ

선거홍보물 미제출 건에 대해 경남연합회 선관위는 “홍보물은 필수 서류가 아니며, 미제출할 경우 그 불이익은 후보자 본인에게 귀착되므로 홍보물 미제출이 등록을 무효로 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선거공고일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16조 1항에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경남연합회는 이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3일 선거공고를 하고 등록기간을 3일~7일(5일 간)로 공고했다. 그런데 중앙회는 이 기간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민법 157조에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등록 기간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선거 공고기간에 대해 민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고, 설사 이를 적용하더라도 당선 무효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게 경남연합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2022년 2월 8일 경남연합회가 중앙회에 선거결과보고를 한 이후 별도 지적이 없었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김호일 회장 명의의 등록증을 발부했다.

한 연합회장은 “이번 사태는 대한노인회 중앙선관위가 규정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해프닝으로,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대한노인회는 매우 불행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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