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사실관계 및 책임 규명해야
[백세시대 / 뉴스브리핑]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사실관계 및 책임 규명해야
  • 배지영 기자
  • 승인 2024.05.03 15:24
  • 호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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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배지영 기자]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이태원 참사 발생 1년6개월여 만의 여야 합의로, 첫 협치의 결과물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반대 0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2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나 2022년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조위 업무 범위 및 권한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바 있다.  

진통 끝에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을 놓고 의견을 모았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총 9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여야는 특조위 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하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장이 특조위를 주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대신 야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 회담에서 ‘특조위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문제’라는 취지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에는 영장 청구권이 아닌 영장 청구 의뢰권이 있고, 이는 이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에 포함된 권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야당은 합의 처리가 돼야 특조위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유족들의 요구를 반영해 해당 조항 삭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와 관련,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논평을 내고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공포하는 것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대승적으로 (법안 수정을) 수용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들이 특조위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이 국회 그리고 유가족들의 결단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또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조위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참사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재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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