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나라가 2000년 노인인구비율 7%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10년째를 보내고 있는 해다. 2000년은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떠오른 때다. 이후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다. 그 사이에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그 비율은 벌써 10%를 넘었고, 굵직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열심히 준비해 온 것 같다.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던 김대중 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 시절에는 비전2030과 새로마지플랜을 수립해 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가대책을 제시했다. 10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적인 차원의 대비를 하도록 했다.

또 아직 정착되지 못한 단계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예산은 2000년 2808억원에서 2009년 6626억원이며, 노인일자리사업예산 1166억원과 기초노령연금액 2조630억원의 새로 만들어진 예산은 별도다.

노인요양시설도 많이 확충됐고, 요양보호사도 단기간에 수만명을 교육해 자격을 주었고, 중대형 노인종합복지관은 아마도 100개 이상 세워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06년 설립됐고, 시니어클럽도 생겨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개척하며 현재 81개 기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2004년에 시작한 노인일자리사업은 2만5000개로 시작해 올해는 16만개로 확대해 제공되고 있다.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해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대규모 빛고을실버타운을 문 열었고, 서울특별시는 9988어르신프로젝트계획을 세워 초대형 노인종합타운을 5대 권역별로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노인관련시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가족부 외에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에서 각종 고령사회관련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10년 사이에 노인복지라는 범위에서 고령사회라는 범위로 확대되고 실로 많은 법과 제도, 예산, 시설, 사업들이 확대되고 발전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다.

한국노년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연구와 활동도 활발해 2013년의 세계노년학대회를 한국에 유치해 준비에 한창이다. 대한민국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여 고령화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고령화속도에서 세계 유래가 없는 최고의 고령화속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2050년에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호들갑스럽게 느껴지는 지금의 과정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급히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노인인구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치매노인증가, 독거노인세대의 급격한 증가, 요양시설의 부족과 비용부담 등 노인보호의 책임, 노인자살, 노인학대 등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향후 나타날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희망과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고령화추세를 보고 미래의 인프라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의미로서 여러 법과 제도, 시설확충은 필요한 요소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노인사회의 변화와 확대라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과거와 같이 노인이 복지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세대로 변화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재조명되면서 노인사회의 질적변화와 힘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향후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노년사회는 그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노년문화가 공감되고 신노년문화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단순히 노인을 의식한 홍보성 사업이나 시설투자다. 노인의 욕구나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다소 과도한 정책과 투자는 향후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노파심을 가져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람은 바로 노인들이다. 권위를 앞세운 무리한 주장이나 변화를 거부하는 과거지향적 태도는 노인사회의 발전을 막고 젊은 세대의 불신과 소통을 막을 수 있다. 건강관리, 건전한 여가생활, 자립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참여로 행복한 노년사회를 만들고 힘찬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