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불수용
고등법원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불수용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5.20 15:25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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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각하‧기각… 정부, 증원 마무리 절차 돌입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5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4월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여론의 지지에 더해 법원의 우호적인 결정까지 등에 업은 정부는 계획대로 5월 말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의사단체와 의대생 등 의료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려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컸었다. 의료계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집단행동의 강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매주 1회 휴무’, ‘1주일간 휴무’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가 정부를 압박하는 데 쓸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공의들 “현장 복귀 안한다”

반면 전공의들은 “차라리 잘 됐다”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법원 결정이 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고 했고, 다른 이는 “인용됐으면 교수가 더욱 복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차라리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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