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시군구서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122개 시군구서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24.05.27 09:00
  • 호수 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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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6월부터 서비스 시작

[백세시대=조종도 기자] #1. A어르신(70세)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했다. 하지만 심사와 등급판정에 상당한 기간(최대 30일)이 걸려 난감한 상태다.

#2.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딸의 돌봄을 받는 B씨(65세)는 딸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입원하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난처하다.

위 사례와 같이 질병이나 부상, 주된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긴급 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대구‧인천 등 14개 시도와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대구는 5월 27일부터, 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도 대부분 6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지원돼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차등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세부적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총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1시간에 2만4000원, 3시간에 5만4000원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돌봄 시행 지역

▷부산 전역 ▷대구 전역 ▷인천 전역 ▷광주 전역 ▷대전 전역 ▷울산 전역 ▷세종시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충북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전북 전역 ▷전남 전역 ▷경북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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