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시대 특별기고] 대한노인회, 정책 능력이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백세시대 특별기고] 대한노인회, 정책 능력이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 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승인 2024.05.27 10:08
  • 호수 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 1000만명의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며 노인복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유일한 노인 대변 단체다.

시대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노인회는 명망가에 의존하는 회장 주도 위주에서 제대로 일하는 단체로 변해야한다. 노인정책 수립과 노인관련 예산 반영 등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정책적 노인회, 권위 있는 단체로 바뀌어야 한다.

빈곤, 질병, 돌봄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능력과 권위를 인정받는 대한노인회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노인빈곤율 등 부끄러운 세계 1위

지난 2000년 노인인구 비중은 7% 정도였다. 내년 노인인구 비율은 2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제대로 된 복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기를 맞이했다.

복지정책 미흡으로 연간 3000명에 달하는 노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노인빈곤율도 2020년 기준 38.9%에 이르고 있다.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정책 부재로 노인들은 빈곤‧질병‧고독‧무위(할 일이 없는) 등 4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위상정립 첫걸음은 회원 확대

10년 뒤 노인인구는 1500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엄청난 복지예산 증대를 요구받을 것이다. 

노인문제 해결과 노인권익 대변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의 조직활성화와 역량 및 위상강화가 절실한 문제다.

현재 등록된 노인회 회원수는 약 300만명으로 전체 노인의 30% 정도다. 회원 배가운동으로 절반인 500만명까지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노인대표 단체가 되어야 한다. 

중앙회장, 시도 연합회장, 지회장, 읍면동 분회장, 경로당 회장 등 각급 회장단이 노인정책과 복지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각급 회장들의 활동력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또는 일정 수당을 지급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 대안 시급

대한노인회의 결집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가야한다.

첫째,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 그러려면 경로당 중심의 유기적인 활동으로 고립된 노인을 참여시켜 사회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예산 확대로 경제적 자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노인관련 예산은 모두 25조6330억원이며 그 가운데 기초연금이 2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자리 예산은 2조원이다.

기초연금은 월 33만4800원이나 노인일자리(공익형) 수당은 그보다 적은 월 29만원이다.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등에서 더 많은 인원이 일하고 임금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예산을 3조원까지 늘려 현재 100만명인 참여자를 150만명까지 늘려야 한다.

둘째, 돌봄서비스 예산 확대다. 올해 돌봄 예산은 5000억원으로 돌봄과 시니어센터, 치매센터 예산을 더 늘려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셋째, 노인을 구분하는 방식을 더 세밀하게 하고 대응방안도 다르게 해야 한다. 65~80세까지는 일하는 생산 주체로서의 청년 노인층, 80세 이후는 돌봄대상 노인층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청년노인은 국가 일자리, 정부위탁사업, 민간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넷째,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젊은 노인이 복지, 건강분야 등 국가가 지원하는 다양한 실버 정책산업에 주체자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노인은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장례사업, 요양보호, 건강상담, 취미활동, 시니어패션 등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지난 총선 여야의 공약인 경로당 점심 제공사업을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토‧일요일까지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노인간병비를 보험급여로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대한노인회 내 싱크탱크인 ‘노인복지정책연구원’의 인력보강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정책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 제안해야

대한노인회는 정책능력이 있는 단체, 그리고 예산확보와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권위있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 정책반영을 요구한다면 정치권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우수인재를 영입하고 정책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처 직원의 처우개선도 매우 시급한 과제다.  

경제와 국가재정 상황에 따라 노인 예산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 수 있어 노인빈곤 해결, 질병치료, 돌봄확대 등에도 차질이 우려될 수 있다. 대한노인회가 강화된 결속력을 바탕으로 앞장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