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空手票 남발
고령화 대책 空手票 남발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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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세부방안 없이 32조 사업 ‘팡파르’

정부가 지난 14일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을 확정해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시행의 전제조건인 재정문제부터 도마에 올라 조급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마련된 정년연장을 위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를 비롯해 노인수발보험제를 실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기반 등 미비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제도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모두 32조746억원의 소요재원을 국비 11조2563억원(35.1%), 지방비 12조9805억원(40.5%), 각종 기금 7조8378억원(24.4%)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밝힌 내용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및 기존 제도 축소,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통한 세수기반 확충 등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동의를 얻어 목적세 신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과세·감면제도만 하더라도 2000년 이후 계속 억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며 “하지만 2004년에만 13개의 새로운 비과세 항목이 신설됐고, 2005년에는 16개 항목이 연장되는 등 정부 선언대로 대폭적인 손질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요재원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보다 세부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간이과세제도 폐지, 차명거래 금지를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같은 세부안을 비롯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조세개혁 과제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방침 폐기로 삼성SDS에 360억원을 배상하게 된 사건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실책으로 자그마치 360억원의 혈세를 날려 버린 판국에 국민동의를 얻어 목적세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발상은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제계는 정년연장을 위한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연령차별금지 법안에는) 기업 부담증가로 오히려 고용을 기피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정부가 기업부담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회적 책임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우려는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돼 제한수위를 넘은 상태다. 최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노인 등 국민연금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년층의 경우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20%의 본인부담금도 낼 수 없는 처지”라며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는 한편 소득별로 차등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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