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가 옛날 같지 않다. 뚜렷하던 겨울의 삼한사온 현상이 흐지부지 되고 있고, 봄과 가을은 잠깐 왔다가 간다.
장마다 싶으면 하루나 이틀 만에 내린 비가 400mm, 300mm 수준에 이른다. 7월 한달이나 7~8월 두 달에 내릴 비가 단시간에 쏟아지니 그 물이 가히 폭탄에 비견된다.
그러나 벌써 10여년을 2~3년에 한번 꼴로 대홍수 수준의 비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10년을 겪었으면 충분히 겪은 것이 아닌가.
민가의 침수, 강둑의 붕괴, 도로의 유실 등 ‘비님’에게 당할 만큼 당했다. 이쯤 경험했으면 ‘날 잡아 잡수’하고 포기를 하거나, 더는 안 당하는 무슨 대책과 재난 예방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미련한 물고기나 여우는 몰아댈 때마다 잡히는 데서 잡힌다. 적어도 한 국가의 재난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라면 미련한 짐승처럼 무슨 때마다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태풍과 호우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다면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인 방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기후가 변한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당국자들이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한 시설기준 등 근본적인 대책을 왜 마련하지 못하는가.
홍수통제 기능을 하는 댐이 부족하다는 설도 분분하다. 환경단체들은 댐의 문제가 아니라 난개발이나 환경의 훼손이 빚은 결과라고 맞선다.
지난 10여년 동안 홍수조절 기능을 할 만큼 큰 규모의 댐을 건설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생태환경의 파괴를 우려하는 충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기후의 변화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 하천이 범람위험에 처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차제에 재난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 늑장 지급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도 따져보아야 한다. 그러다보니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중에 큰물이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번 비에도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 등 도처의 수해지역이 그렇게 당했거나 그런 위기를 겨우 넘겼다. 정부에서 내려 보낸 구호자금이 수해 현장의 피해자에게 전달되기까지 40일이 걸린다고 한다. 문제다. 그 자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빚을 얻어 복구하겠는가.
이제는 재난 구호와 수해복구가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이 우선 튼튼해야 한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도로, 제방, 건축물 등 국토건설에 임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 같은 집중호우에도 끄떡없는 수준의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다가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무사히 물려주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