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통반장제도 개선 시급하다
[기고] 통반장제도 개선 시급하다
  • 관리자
  • 승인 2009.12.14 10:21
  • 호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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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72)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이장은 3만5879명, 통장은 5만7749명으로 총 9만3628명에 대해 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1만3840명에 대한 예산 420억원 등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통장 1인당 연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하는 일이라곤 월 1회 지역 자치단체 발행 홍보지 배부, 연 2회 민방위 통지서 배부로 동장의 시녀 노릇이나 하고 있는 현실이다.

혈세를 수당으로 받는 이상 주민의 지도자, 안내자, 봉사자 역할로 바뀌어야 민(民)과 관(官)이 협력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도 국민과의 대화, 소통부재 등의 용어를 자주 써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골 이장들은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장은 그 지역의 대부이자 전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필자는 경북 영양군 상원리에서 6개월간 버섯 농사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군수나 면장 없이는 살아도 이장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한다. 반면, 도시민은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현실이 안타까워 연구하게 됐다.

서울 강서구만 보더라도 22개 동에 584명의 통장이 있고, 화곡7동은 인구 2만9000여명에 통장 29명, 임기 2년에 한차례 재임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10년 넘게 통장을 맡고 있는 현실이다.

동장 위촉을 받아 통장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결과 학벌란에 학벌이 없는 통장이 30%가 넘고 이사 가기 전에는 만년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런 수준의 통장이 주민과 대화는 커녕 명함도 밝히지 못하니 주민들이 통장을 알리가 없다.

1개 동사무소에 공무원 13~14명으로 동 주민 2만9000명을 상대해서 홍보나 대화를 나눈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통장은 1개 통에 주민 1400여명에 세대수 250~500여세대로 구성돼 있어 통장 제도를 개선해 대화와 소통의 첨병역할을 맡도록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통(統)은 주로 동(同) 번지 내(호수 제외) 이면도로를 경계로 구성돼 있으나, 동(洞)도 통폐합 하는 현실에 인구수가 아닌 세대수로 500~600세대를 1개 통(統)으로 구성해 통장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과거와 달리 한 번지 내에 빌라, 아파트, 다가구 등 많은 세대가 거주하므로 1개 통(統)을 순찰 하더라도 30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혈세를 줄일 수 있고 동장(洞長)도 번거로움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통장의 자격 및 선출기준은 △공무원, 회사원 정년 퇴직자로 전문 직종에 종사한 60세 이상의 남녀 △자가 소유자로 재산세를 납부하고 본 거주지에 3년 이상 거주한자 △말담과 대화술이 있고 상대를 설득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직업이나 직장이 없는 자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제안한다.

현재는 65세 이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해당지역에서 자영업 등 직장을 갖고 있어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

통장을 선출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 가운데 통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치 단체장(구청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해당 통마다 2명을 뽑아 정 및 부 통장을 임명하면 좋겠다.

통장의 임무는 지역내 국가재산 및 시설물 관리, 공공기관 발주 공사 감독, 지역사무 확인 및 점검, 정책 홍보,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 신고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월 24만원에 200%의 상여금을 더해 연간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월 50만원의 수당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장의 임기는 현재 2년 임기에 1차례 연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4년 임기로 근무 성적에 따라 1차례 재임하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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