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쟁점사항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14일 ‘새로마지플랜 2010’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고령사회 대비 관련 안으로는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및 2010년 이후 정년 의무화 도입 검토, 2007년 역모기지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저출산을 제외한 고령화 대책 재원으로는 올해 8367억원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7조18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초 1월 2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출범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지난 6월 20일 체결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연석회의는 이에 앞서 5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사회협약을 확정하고 한명숙 국무총리,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화중 회장 등 총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체결식을 가졌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새로마지플랜 2010’ 최종안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아쉬움을 표명한다. 고령화 대책에 비해 저출산 대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등 고령화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확정안만 봐도 고령화 대책은 천천히 세워도 된다는 정부의 의식이 엿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난번 연석회의 토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던 고령자의 고용 확대방안, 고령자 요양서비스제도의 확충,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이 이번 최종안에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평한다.
안 회장은 이를 바탕으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각 시군구 지회에 배치, 적극적인 경로당관리 체계를 확립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대폭 확대 ▲노인취업지원사업 확대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건강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 감소에 기여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의 사회적응 교육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위한 필요한 자금은 32조746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실효성 낮은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비과세·감면제도 신설 억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조세저항도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
안필준 회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장기적인 전망 하에 적극적인 사회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민부담 측면과 국민혜택 측면을 동시에 제시해 국민적 동의 속에 정책 수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노인이 노인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제도인 노인수발요양보험제도는 반드시 내년 7월에 실시되도록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