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바뀐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바뀐다
  • 연합
  • 승인 2009.12.21 10:49
  • 호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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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 진입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내놓은 각종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인구보건협회가 최근 발간한 ‘2009 세계인구현황보고서’를 봐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86개 조사대상국 중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다. 한국의 인구는 4830만명으로 세계 26위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4410만명으로 줄어 세계 41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이런 심각한 저출산이 생산가능인구를 줄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사회보장재정의 부담을 불러와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보고서를 보면 15~64세 사이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됐다.

노동인력 공급감소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도 고령화 수순을 밟기는 마찬가지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나이는 2005년에 38세였지만, 2020년 41.8세, 2030년 43.1세 등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총인구수도 2018년 4천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구매력 감소와 소비위축, 기업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총수요, 총공급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노인인구가 7%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08년에는 노인 인구가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2016년에는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8년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재 34세부터 53세에 이르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 68-74년생)의 은퇴가 5~10년 후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16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가 늘게 되면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28.2%였지만, 2019년에는 노인의료비가 65세 미만 전체의료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연금가입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도 연금재정 악화를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 사회는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된다.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인구로 나눈 노인부양비율을 보면 2008년에는 14.3%에 그쳤지만, 2018년 19.7%, 2027년 32.6%, 2036년 48.9% 등으로 높아진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소 둘 이상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국가의 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용 지원이나 산전 진찰비용 지원, 미혼모에 대한 지원강화, 보육 지원 확대 및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육아휴직과 산전 후 휴가 확대, 방과 후 학교 등의 사교육비 절감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인구감소에 대비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0%로 OECD 평균 61.1%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0만명 이상의 추가 여성인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50대 이후의 고령자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노후 소득보장과 양질의 노동력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안’은 좀처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말에는 만 1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내놓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젊은 부부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범위와 혜택이 제한적인데다 제도를 만들어도 기업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젊은 부부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재의 소극적 기조에서 벗어나 둘째 이후의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보육과 주택마련, 국민연금 등에서 혜택을 더 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시책에 기업과 가정도 함께 동참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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