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노인복지청(가칭) 신설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청 3층 의원식당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에 대해 여당 의원 18명이 동의한 만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장단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면담이 끝난 뒤 홍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63명의 공동발의와 의원 36명의 찬성 등 모두 99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지한 가운데 지난해 9월 발의돼 현재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문표 의원은 간담회에서 “노인복지청은 정치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못 박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마련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12만여명의 어르신들과 유림중앙회 3만여명의 어르신들이 지지서명을 보내주셨다”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94.6%의 국민들이 노인복지청 신설에 찬성한 만큼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원만히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6일까지 한 달 동안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052명이 참여해 9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노인복지청 신설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휴면예금 이용방안을 마련했다”며 “1조615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뒤 같은 달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복지부 및 행자부와 협의해 휴면예금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300억원을 노인복지청 신설에 쓰도록 조율하겠다”며 “휴면예금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노인복지청 신설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필준 회장 등 중앙회장단은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 협조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