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행정 “이제는 그만”
“전국에 경로당 숫자가 몇 개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세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 별관 6층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162회 임시회 서울시청 복지건강국장 업무보고 현장.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지난 5·31지방선거를 뚫고 서울시 의회에 등원한 의원들이 각 행정 파트 담당공무원들을 향해 따끔한 질책을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의원이 홍광식 보사위 부위원장(전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었다.
홍광식 부위원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 이다지 무지하면서 탁상공론만 하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며 “특히 고령화 시대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겠다”며 의정 목표를 밝혔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제7대 서울시의회에 등원한 홍광식 의원은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노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실장, 보건복지부 노인·아동 옴부즈맨 위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 국무총리실 저출산·고령사회 실무위원회 위원 등 그가 쌓아 온 현장 실무경험이 이를 대변한다.
이 때문에 노인단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홍 전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이 서울시의회에 등원한 것은 고기가 물을 만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 부위원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경로당 전담관리자를 경로당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 부위원장은 “460만 어르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30만명이 경로당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경로당 정책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경로당에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택상 서울시 보건건강국장은 “서울시(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2명 배치를 비롯해 25개 구청(노인회 지회)에 각 1명씩을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위원장은 또 “평소 외로움에 지친 어르신들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인사들의 경로당 방문”이라며 “그러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선법)으로 인해 이마저 차단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존재감이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부위원장은 공선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완화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인사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을 자유롭게 방문, 물질적 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고독감과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시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노인들의 불만사항을 해결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부위원장은 “오는 9월 노인수발보험법 국회통과를 비롯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마련 등에 앞장서겠다”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한편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