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복지 전담 정부조직이 새로 생겨난다. 노인복지청이 어르신들의 일상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초 법안 발의를 주도한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을 만나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홍 의원은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청 신설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대학원 재학시절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당시를 포함해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에 체계적인 노인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노인문제만큼은 체계적으로 잡아보고 싶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정책은 꼴찌 수준이다. 0.3%에 불과한 정부 예산지원이 이를 반영한다.
올 초 노인복지청 신설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 조직 내에 노인문제 전담 기구가 없다. 복지부의 일개 팀이 전국 460만 노인문제를 감당하고 있다. 난센스다. 외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면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약 10%에 달하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정부조직화를 통한 일원화된 노인행정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작은 정부’에 위배되지 않나.
노인복지청 신설 안은 한나라당의 당론이자 공약사항이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다. 무조건 정부 조직을 늘리지 말자는 작은 정부 지양론은 합리적이지 않다. 필요 없는 정부조직은 줄이 돼 반드시 필요한 조직은 설치해야 한다. 반드시 필요한 조직까지 거부하는 작은 정부 논리가 오히려 시대에 위배된다.
어르신들의 서명을 받았는데.
노인복지청 신설과 관련해 대한노인회 등 많은 노인단체 및 어르신들의 지지가 이어졌다. 법안의 명분과 타당성을 얻기 위해 어르신들의 지지서명을 받았다.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비롯한 16개 지역 노인회에서 모두 12만여명의 지지서명이 있었다. 유림중앙회에서도 약 3만여 명의 지지서명을 보내왔다. 그리고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국회홈페이지를 통해 1000여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도 94.4%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노인복지청 신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애인 등 여타 계층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일부에서 노인복지청을 만들면 장애인복지청, 청소년복지청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노인 문제와 청소년, 장애인 문제는 다르다. 어르신들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위치이고, 청소년과 장애인은 앞으로도 발전적인 목표와 희망이 있다. 어르신들의 복지혜택을 청소년처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층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돌보는 정책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능력을 펼치게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여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야말로 참된 복지정책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조직구조와 업무내용은.
노인복지청은 청장 즉, 차관급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이다. 청장 아래로 3개의 과(科)와 1개 실(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 법안 예산비용추계에 따르면 청 설립 이후 5년 동안 운용예산만 3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청은 ▷1차 진료기관 무료이용 ▷1일 1식 무료제공 ▷대중교통요금면제(관내구역)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최소 10만원 지급(현행 3만5000원) ▷월 2회 무료 이발(미용) 및 목욕지원 ▷전기, 전화, 수도요금 기본료 면제 등에 관한 업무를 주로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휴면예금을 예산으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노인복지청을 만들고 난 다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다. 정부부처를 만드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민감하고 조심스럽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것이 바로 휴면예금의 활용 방안이다. 휴면예금은 은행(금융권)이나 정부의 돈이 아닌 예금주들의 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융권은 자체수입으로 잡아 마음대로 써왔다. 이왕 예금주들이 찾아가지 않는 돈이라면 공적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휴면예금을 찾아 쓰기 전에 예금주들에게 최대한 환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조건이다. 최대한 돌려주고 남은 휴면예금을 공공사업에 사용한다면 그만큼 명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분석해본 결과 1%에도 못 미치는 환급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휴면계좌의 활용에 관한 특별 법안’ 처리를 늦춘 이유도 금융권 스스로 휴면예금을 최대한 예금주들에게 찾아주겠다는 취지가 전제돼 있다.
그러나 금융권의 환급취지가 휴면예금을 돌려주기보다 보유하기 위한 수단과 명분 만들기라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공공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할 만한 외국의 모범 사례는.
스웨덴의 노인복지성 산하 노인복지청과 프랑스의 노인복지부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동화 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 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지자체가 나름의 정책을 펴는 것이 최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중앙정부 지원 아래 스웨덴이나 프랑스와 같은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기대 가능한 효과는 무엇인가.
일단 OECD 가입국으로서 제대로 된 노인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정책을 일원화해 합리적이고 알찬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부대사업 등에 노인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나.
여야 의원 99명이 발의했고 동시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다. 여당이 초당적으로 동의해 준다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홍문표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등원한 홍 의원은 건국대를 졸업하고 한양대 행정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제15대 및 제16대 이회창 대통령 후보 참모를 지냈고,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사무부총장과 공천심사위원, 지방자치특별위원회 실무위원, 지역화합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