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한 어르신 복지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다며 연일 갖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시행해야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과 인력난으로 한숨만 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취약해 어르신들의 복지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부른 지방분권이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67개 사업(5959억원), 건교부 7개 사업(1331억원), 문화관광부 24개 사업(356억원), 해양수산부 16개 사업(157억원) 등 모두 114개의 국고보조금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했다.
정부는 또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위해 같은 해 12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권교부세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 증액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탓에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재정압박에 시달리며 쩔쩔매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복지사업은 전체 114개 지방이양사업 가운데 67개로 58.8%를 차지,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포기한 꼴이 되고 말았다.
강원도의 경우 2005년 모두 228억원의 보건복지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았으나 지난 2004년 지원액(267억원)보다 39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복지부담액은 380여억원으로 2004년(203억)보다 176억원이 증가했다.
경상북도는 올해 노인복지시설 분권교부세로 중앙정부로부터 151억원을 지원받아 지난해의 118억원보다 33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매년 확충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비 예산을 따라잡지 못해 담배소비세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수입은 2004년 1582억원, 2005년 1431억원 등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시의 경우 분권교부세 방식에 따른 2005년 사회복지 부담금은 47억원으로 책정돼 2004년 국고보조금 지원 아래 시비로 부담했던 24억원보다 두 배나 증가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2006년도 일반회계 노인복지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어르신 1명당 광역시도 자체 예산배정액은 최대 5.3배에 이르는 등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르신 1인당 지자체별 복지예산은 제주가 28만9240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만4870원, 울산 26만3700원, 인천 25만6230원 등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전남과 전북은 각각 9만7080원, 8만5820원이었고, 경북은 5만4420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제주와 경북은 어르신 1인당 복지예산이 23만4820원이나 차이 났다.
노회찬 의원은 “노인복지 수준을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예산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노인복지 등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복지사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노인복지 등 지역복지사업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일시적인 분권교부세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