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실물경제 중심
하반기 경제정책 실물경제 중심
  • 관리자
  • 승인 2006.09.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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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자장관, 경제활성화 민관대책회의서 밝혀

섬머타임(Summer Time)제가 다시 도입되고, 창업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기업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실물경제를 고려하는 금리정책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함께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업계, 수출지원기관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대한상의·무역협회·한국산업단지공단·업종별 단체 등 관계기관이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물 경제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요구를 반영한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 장관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실물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출자총액제 폐지 및 상법개정 논의에 대해서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회의 공동의장을 맡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체감경기 악화가 실물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자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현장 애로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섬머타임제 도입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배분 ▷실물경제를 고려한 금리정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절차 간소화 ▷출자총액제 폐지 및 대안마련 ▷상법개정 ▷투자ㆍ연구개발ㆍ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개별지원제도별 적용시한) 2009년까지 연장 추진 등 산업계 입장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지난달 13~26일까지 전국 15개 특별시·광역시·도(제주 제외) 소재 6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애로 지원대책을 건의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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