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권익운동을 실천할 때다
노인권익운동을 실천할 때다
  • super
  • 승인 2006.08.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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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출생기로부터 오늘날의 노령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실과 고통을 함께 체험한 세대이다.

 

현재의 그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체득한 이데올로기에서의 승리, 내핍생활, 가족보호 등 그야말로 생존게임(survival game)을 수행해 온 분들이다.

 

노인들은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출시키는 것을 유보해왔고, 이러한 행동의 근간은 유교적 전통윤리와 일제식민지의 신민문화(臣民文化)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동안 축적된 ‘생존의 마술’을 활용하여 정치와 경제의 최악의 시대를 넘어온 놀라운 생명력과 인내력을 소유한 세대이다.


우리의 노인들은 매우 힘들다. 노인이 처한 현실적 문제를 정리해보면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약 140만 명) 중 30%가 노년층이다.

 

그 외에 공적부조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계층이 13% 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노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 12%에 불과하다.  또 한달 용돈을 10만원 미만 쓰는 노인이 50%에 해당할 정도로 노인은 가난하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9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4).


셋째, 역할의 상실이다. 노인의 역할의 상실은 퇴직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성장과 출가, 친구의 사망 등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포함한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노인은 할 일이 없다.

넷째, 소외와 고독감이 노인을 괴롭히고 있다. 핵가족, 도시화 , 정보화 사회는 노인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 서구의 노인들도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있는 횡적 가족관계인데 비해 우리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 정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엄습한 소외는 가치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노인들의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어떠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또 관료들은 어떤 시각으로 행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노인복지법도 알맹이가 빠진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있고, 돈이 드는 사업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2005년~2006년 노인복지예산도 전 예산의 0.4%에 머물러 있다.


노인복지 예산은 최소 1조원은 되어야 한다. 그 돈을 가지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노인의 건강을 위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치매ㆍ중풍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대폭 증설 하여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위한 복지대책을 세워야한다.

 

또 노인의 여가문화, 정보화를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워 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인권익운동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떡을 많이 차지하는 사회이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한다.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노인권익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같은 단체는 3,5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재정이나 운영 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필요한 입법개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노인들의 지지가 후보자의 당락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년층의 투표율은 젊은 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노인단체가 기존 정당, 노동조합, 사회단체들과 연합해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서비스, 노인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데모를 하는 등 노인권익신장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노인들도 이제 안방에서 뛰어나와 노인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 이 행동은 노인의 이익만을 쫓는 집단이기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나라의 안보와 경제성장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요구하는 수준인 것이다.


2006년은 노인들의 권익 쟁취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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