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 못한다’라는 옛 말이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여의치 않아서라고 치부하지만 거기엔 자기 스스로의 책임의식 내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처럼 자립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난은 물러가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지만 그나마 무리 없이 운영 돼가고 있고, 복지예산도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04년엔 5조2000억원으로 약 3.5배로 늘어났다. 정부 또한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생존권증진에 갖가지 대책을 쏟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대책, 자활사업, 노인대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국민들의 기본권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 되어가고 있을까? 경제가 좋지 않아서, 사회가 불안해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나 가진 자는 각종 투기로 많은 이익을 챙겨 더 큰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자는 온갖 비리로 신문 지상을 장식한다. 연봉 2000~5000만원되는 자들은 밥그릇 싸움으로 시위를 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래저래 일반 서민들은 살맛을 잃고 있다.
‘정부 돈은 공짜, 정부 돈 못 먹는 사람은 바보, 창피함은 순간이고 편안함은 오래 간다’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언젠가 TV 광고에 나왔던 ‘뻔뻔해지자’라는 말이 우리 세대 단면을 말 해 주는 것 같다.
복지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을 만든다는 뜻도 있다. 사회가 연대해 노약계층, 빈곤층, 소년소녀가장에게 건강, 돈 등 모자란 부분을 채워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생활을 하자는 취지에는 적극 지지를 보낸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수당 등 각종 보조금(지원금)을 받는 자들의 자립의지가 문제다. 스스로 딛고 일어서려는 자립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들이 갖는 ‘이대로가 좋아’라는 생각들은 근로 계층에게 위화감을 주기도 한다.
억대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기초 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도 하고, 보호자나 형제자매가 있는데도 따로 주민등록을 둬 혜택을 받는다. 또 장애인 1~3급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아 ‘베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격이다.
장애인 1~3급이라는 이유로 보호자가 있는데도 수당을 받고,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은 다 받는다. 그러면서 장애인끼리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 이러한 행동들은 원칙을 지키고 관·민 모두가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좋은 것이 좋다’라며 술렁술렁 넘어갈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타령, 인력타령 등 탓만 할게 아니라 의무도 부여해 자립을 앞당기는 정책을 펴야 한다.
또 정부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말고 차등 지원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날게 아니라 대상과 지역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령 가축을 기를 수 있으면 가축을 기르게 해 소득을 올리게 하고 가축의 새끼가 생기면 다른 수급자에게 나눠준다면 자립이 앞 당겨져 위대한 사회로 진입 할 것이다.
최진순 김제시 명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