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통합 징수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부과·징수 체계로 운영돼 저효율성과 과도한 행정부담, 가입자 불편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16일 청와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핵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4대 보험의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기능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토록 하되 이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가입자 자격관리 기능도 이 기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4대 보험 통합방안을 이달 말쯤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통합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험료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크게 차등화한 현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급 체계는 폐지하되 소득 재분배와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에 4대 보험이 통합되면 행정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간편화, 영세민 및 일용직의 보험가입 촉진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각 공단은 급여지급 기능만 남게 돼 사실상 해체 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각 공단 노조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난 1998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구성돼 1년여 동안 통합방안을 모색했으나 통합에 실패한 전력도 지적되고 있다.
4대 보험은 산재보험(1964년),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됐지만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분리 발전돼 보험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