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의 노년층 전용 요금제인 ‘실버요금제’가 ‘표준요금제’보다 오히려 최고 2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년층을 위한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용 단말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월 19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1만원대라 하더라도 초당 통화료가 표준요금(음성통화료 10초당 18원)보다 높으며 월 최고 4만원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사용량 이상의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마치 누진제가 적용되듯 일반 요금제보다도 2~3배 이상 비싼 요금이 부과돼 노년층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의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경재 의원은 2월 21일 “실버요금제는 기본료가 낮아도 초당 통화료가 일반 요금제보다 높아 통화를 조금만 많이 하면 일반 요금제보다도 훨씬 비싼 요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계층별 통화량에 따라 월 246분을 통화하는 다량 사용자 기준으로 표준요금제를 사용하면 3만9588원이지만 실버요금제를 선택하면 최저 5만6778원에서 최고 7만9520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LGT도 표준요금을 사용하면 3만9568원이지만 역시 실버요금제는 3만4428원∼6만4236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SKT도 표준요금제는 3만9668원이지만, 실버요금을 채택하면 4만9560원으로 요금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 의원은 “OECD 평균 사용량과 메릴린치 기준을 놓고 비교했을 때 최고 약 4만원이 비싸 노년층에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 전용 요금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년층 전용 단말기와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노년층 수요에 맞는 단말기 기획, 전용 요금제 구성, 긴급상황 대처 및 고령 이용자의 사용상 편의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경재 의원은 국내 노인들의 통화이용 패턴에 대한 직접 적용이 아닌, OECD 및 메릴린치 적용 기준과 관련해 “더욱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연령대별 평균 통화량과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이동통신 3사에게 요구했지만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제 평균 사용량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