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국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4.1%가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정책이나 사회적 역할, 책임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년시대는 ‘일하는 노년’을 제안한다. 1부 ‘활기찬 노후-일하는 노년이 행복하다’ 2부 ‘우리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다’로 나눠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와 창업, 외국의 노인정책, 한국 정부의 정책과 계획 등을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고령화사회 진입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9.1%에 해당하는 438만3,000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조사돼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전체 인구의 14%)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또 2030년에는 국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4.1%가 노인으로 초고령화사회(전체 인구의 20%)가 될 전망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계층의 소외와 함께 역할상실, 경제적 문제로 이어지고, 또 국가적 부양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다.
노인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은 노인을 소외시키고 노인 스스로 사회에서 일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2.5%가 집에서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를 보낸다. 또 공원·복덕방·경로당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은 17.4%이며, 운동, 여가활동 등을 즐기는 경우는 6.9%에 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노인의 사회적 위치는 점점 설 곳을 잃고 있으며 비생산적인 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력운영센터의 한 관계자는 “노인의 역할 상실은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며, 특히 세대간의 문제로 확대된다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노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일자리를 갖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만들어야
노인이 일을 한다는 의미는 건강한 삶의 유지와 함께 경제 기반,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적은 소득이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일하는 즐거움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의 고취와 동시에 소외감에서 해소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노인이 일을 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자신의 능력과 나이, 건강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
한 사회복지사에 의하면 “정부가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해 실무자 교육과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만5,127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일하고자 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취업 교육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많아 좀더 많은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며 노인이 쉽게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게 취업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공공참여형 사업, 사회참여형 사업, 시장참여형 사업<표 1>으로 분류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노인계층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노인을 고용하는 수요자들의 욕구는 다양한데 노인취업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일률적인 교육과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에 직면한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복지중심의 지원에서 ‘일하는 노인’을 양성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럽 국가의 경우 연령차별금지법 도입을 앞두고 각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식 전환에 힘쓰고 있다. 또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의 캠페인을 통해 오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고령 노동력 활용이 고령화의 유일한 대안임을 인식하고 ‘늙으면 일터를 떠나야 한다’는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 언론 홍보,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연령차별의 폐해를 알리는 데 힘썼다. 영국은 이 캠페인을 통해 고령 노동자를 기피하던 기업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100여 개의 기업이 연령차별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한국과 비슷하게 연공서열중심 문화를 가진 일본 역시 최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등은 연령이 올라가면 임금도 올라가는 전통적인 연공서열제적인 임금구조와 승진시스템이 오히려 고령자 고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과거의 인사방식을 벗어나 능력성과주의의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인복지는 예전의 단순 복지 차원의 국가가 모두 책임지고 부양해야 하는 차원을 벗어났다.
이제는 생산적복지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노인 스스로 사회 구성원으로써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일을 해야 한다. 노인 스스로 노인계층을 돌봐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