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대폭 확대
장애수당 대폭 확대
  • 박영선
  • 승인 2006.09.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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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2배 늘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 지급되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내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대폭 확대되고 지원액도 두 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급하던 장애 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급 수준도 현재보다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은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나,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8만명)은 월 13만원, 경증장애인(17만3000명)은 월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속하는 차상위 중증장애인(6만1000명)의 경우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9만3000명)의 경우 월 3만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장애 아동 부양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18세 미만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수당 대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수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1만500명)은 월 20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3500명)은 월 15만원, 경증장애인(8200명)은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3000여명에 대해 바우처를 지급,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차상위 중증 장애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월 27만원의 유료요양시설 입소료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장애수당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2006년 약 30만명에서 2007년 52만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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