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유럽연합(EU)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3월 10일 전망됐다.
특히 보건ㆍ복지 분야의 재정 지출이 GDP 대비 21%를 넘어 향후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감안해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시킨다면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로, EU 국가들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인 116~125%에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7년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EU 회원국 평균인 59.3~65.9%에 비해 매우 양호했지만 향후 재정 악화 속도가 EU 회원국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라지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5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EU의 가이드라인인 GDP 대비 60%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조세부담률을 2015년부터 5년마다 0.38% 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 포인트를 인상해야 하며, 2007년 말 수준인 30.7%를 유지하려면 조세부담률 인상규모가 5년마다 0.576%씩 2050년까지 총 4.61% 포인트에 달해야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향후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이유는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에서 2050년 21.61%로 12.1% 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 분야의 재정 지출은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로 늘고, 사회복지 분야는 6.64%에서 16.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재원은 중앙 정부의 국고 부담이 2.36% 포인트(4.11%→6.47%),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0.63% 포인트(0.50%→1.13%),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5.42% 포인트(4.73%→10.16%)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보장보험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중앙 정부 국고 부담 및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각각 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가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EU에서 실시한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한 지출(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의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2004년 GDP 대비 8.5%에서 2050년 22.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사회보장비 통계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우리나라의 OECD 기준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12.2%나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인해 2015년 4% 중반대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하락하는 반면 생산성 향상 및 자본 축적으로 1인당 GDP 증가율은 2050년에도 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2013~2014년에 재정 균형을 이루고 국가 채무 또한 GDP 대비 30% 대를 유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볼 때 향후 국가 채무가 100%를 넘을 걸로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현재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다”면서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을 1~2%만 높여도 국가채무 비율이 떨어지며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유럽연합의 조세 부담보다는 낮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