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를 막으려면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배성일 수가지불제도연구팀장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입 영향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건보재정의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를 9.1%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3월 10일 밝혔다.
배 연구팀장은 2010~2030년 중ㆍ장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전망하면서 건보료가 4.9% 인상된 2010년에는 건보수입 37조9593억원, 지출 34조8936억원으로 2조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때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수가인상률은 매년 목표 물가인상률에 맞춰 3.0%로 산정됐다. 올해 수가인상률은 2.05%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보험료를 9.1%로 인상해야 총 지출 38조3천401억원, 총 수입 37조9593억원을 기록해 당기수지를 적자 3809억원 수준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연구팀장은 또 출산율 변화에 따른 적정 보험료 인상률도 도출했는데 2011년 출산율이 통계청 예측보다 낮은 1.0~1.2명에 머무를 경우 적정 보험료 인상률은 8.0~9.0%로 다소 낮아지는 반면 통계청 예측보다 높은 1.3명까지 올라갈 경우 적정 인상률은 9.3%까지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2004~2008년 평균 출산율은 1.22명이었다.
출산율 상승으로 보험료 적정 인상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2010년부터 태어난 신생아는 2035년 이후에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점에서 2035년 이전에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다 이후에야 기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도별 적정 보험료 인상률은 2011년 9.1%에 이어 2012년 6.1%, 2013년 4.8%, 2014년 4.5%로 전망됐다.
특히 2010년에서 2030년까지 적정 보험료 인상률을 평균하면 매년 누적수지 균형을 위해 해마다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배 연구팀장은 이처럼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율은 2010년 5.33%에서 2020년 7.90%, 2030년 11.8%까지 증가해 가입자 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보재정 수지균형을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구조를 탈피하고 높은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비용의식을 반영해 적정한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확충을 기본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담배 등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활용 등 지원확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건의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