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중산층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기술변화 역시 다른 나라보다 빨라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경제적 보완책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중산층 붕괴는 세계적 현상
중산층 붕괴는 비단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빈곤층은 1985년 전체인구의 9.3%에서 2005년 10.6%로 늘고,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은 상류층과 중산층 간 격차까지 확대됐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불균형 상태는 약간 심화됐지만 이면에 가려진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불균형 심화를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혜택을 줄인다면 불균형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그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정도를 누그러뜨리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2년 66.7%였던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08년 63.3%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1997년 3.72에서 2007년 4.74로 증가, 분석 대상 회원 21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인 국가는 폴란드(0.67포인트)였다.
또 2007년 기준 중위임금의 3분의 2가 안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도 25.6%로 미국(24.5%)을 제치고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은퇴세대의 지니계수는 0.396으로 노년기 소득불평등도가 멕시코(0.560)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고령화와 기술진보가 주원인
급속한 노령화가 중산층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2000년 15.6%에 비해 크게 늘었다. 또 앞으로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2015년 20.74%, 2030년에는 23.71%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문제는 노령화된 1인가구가 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한다는데 있다.
지난해 전체 가구의 명목 소득은 1.0% 상승했지만 1인가구만 유일하게 3.6% 감소했다. 흑자율 역시 전체가구는 관련통계를 작성한 2006년 22.6%에서 지난해 23.1%로 0.5%포인트 상승했지만 1인가구는 25.0%에서 19.2%로 5.8%포인트나 떨어졌다.
기술의 빠른 진보도 낙오자를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기술진보로 인해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반면 저급노동 수요는 줄었다"며 "이 결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고소득층으로 편입되면서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노동시장의 발달이 소득분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이라며 "90년대 초반 이후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이 중산층 감소의 주요인이었지만 이후 고령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고령화가 앞으로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 지출비중 OECD 최하위"..정부 노력이 관건
전문가들은 중산층 감소와 빈부격차 심화가 피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소득분배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 정부의 개입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5%로 멕시코(7.6%)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다만 한국의 복지제도가 확충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OECD 평균 증가율(4.9%)보다 배 이상 높았다. 이는 멕시코(14.3%), 아일랜드(13.3%)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는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유럽은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많은 미국은 근로빈곤층이 문제라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되 일자리 이탈의 요인이 아닌 근로의 의무를 지게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재 연구위원은 "생산성 격차, 노동시장 경직성 등 경제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심화는 약화되고 있다"며 "중산층 감소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고용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성장 동력 확충,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순조롭게 달성해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인 고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고용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 있다"며 "아울러 미소금융, 학자금 대출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