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공급방안 모색해야”
“보건의료인력 공급방안 모색해야”
  • 김병헌 기자
  • 승인 2010.04.23 13:47
  • 호수 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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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보조사·전문간호사 등 직종 세분화 필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변화에 따라 적정 수의 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고 직종도 좀더 세분화해 새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최근 ‘보건복지포럼’(통권 162호)을 통해 발표한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3%로 증가하는 등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 같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수요공급추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시험제도를 통해 적정수의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조하는 직종을 창출하고, 해당 종사자들을 기존 교육기관보다 짧은 기간에 양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미국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의사보조사, 전문간호사 등을 둬 의사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 내 의사보조사 학위수여자는 1700% 가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오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관련 직종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관련 직종을 분석한 뒤, 한국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도출하고 그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은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도 의료 및 개호(노인요양서비스) 현장에서의 인력부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간병 또는 노인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개호복지사의 근무여건이 다른 분야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사 1년 이내의 이직률은 방문 개호원의 경우 정규직이 22.1%, 비정규직이 27.5%에 달해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근무연수는 4.4년으로 짧다.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의 인재 부족이 심한 가장 큰 이유는 정신적, 육체적인 부담이 큰데 비해 임금이 적기 때문이다. 입사 10년차의 경우 전체산업 남성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이며, 여성 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25만엔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체가 대부분인 특성 때문에 경영안정을 이유로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는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1인당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이직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급여 이외에도 개호센터 운영자의 경영능력 및 기업가 정신부족에 대한 지적도 많은 편으로 개호 분야의 노동 안정화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은 시급한 상태이다. 이와 같이 수요에 비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호복지사의 경우, 매년 15만명 가량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으나 실제 합격률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에 따르면 시험 응시자격으로는 일본 국내에 실무 경험 3년 이상 또는 일본 국내 전문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한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2009년 2월 현재 기준으로 등록자수는 72만9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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