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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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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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확충 양극화 해소 - 치매 중풍노인 국가책임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사를 통해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의 두 배에 가까운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인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6면>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일환으로 밝힌 노인 관련 발언에서 “올해부터 5년간 총 19조 원을 투자하는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를 대비합시다’는 제목의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한편 “일할 능력이 없거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사회안전망으로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12만 명 늘리고, 갑자기 위기에 몰린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매·중풍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드리겠다”며 “요양시설 확충과 노인수발보험제도, 장애수당 확대 등을 통해 2009년까지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노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소득 계층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서비스 산업을 적극 활용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13만 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대통령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 “그동안 이 분야를 일시적 실업대책 수준에서 공공근로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이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선진국의 60% 수준에 불과한 만큼 ‘작은정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혀 강력한 고용창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노대통령은 “고용지원서비스가 일자리 대책의 핵심 인프라”라고 밝힌 뒤 “앞으로 3년간 6조원을 투입해 직업능력개발과 직업알선이 결합된 튼튼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며 올해 그 토대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는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사회안전망 관련 발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사회적 지위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와 함께 노인 복지서비스와 건전한 노년 문화형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빠져 아쉽다”고 논평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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