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3년째 인상되지 않은 채 동결되고 있어 저소득 노인들의 월 소득이 되려 줄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07년 기초노령연금제 도입 당시 국민연금 법정급여율을 202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5%에서 10%까지 올리기로 했지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인상을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3년째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약 법령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평균치인 0.25%씩 인상됐다면 올해 기준 지급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9만원에서 10만3000원으로, 부부가구는 14만4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각각 0.75% 인상 지급돼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제도 시행이 미뤄지면서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비상설기구인 연금개선위원회도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최근 공공서비스노동조합 등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김병헌 기자 bhkim@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