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 발표
20세 이상 3명 중 1명 고도위험 음주자
살인범 63% 교통사고 64.5% 폭력 62.9%
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술로 인해 파괴되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문제없는 행복한 가정을 위한 국가알코올종합계획 ‘파랑새 플랜 2010’ 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복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음주문화 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포럼’을 마련하고, 보건소 및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이 지역에서는 음주를 제한하기로 했다.
알코올 중독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고등학교 1년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방과 후 알코올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한다.
또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는 알코올 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 행위자와 음주운전 사고자, 음주 관련 범법자에 대해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의 2001년도 음주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8세~64세 인구 중 알코올 사용에 문제가 있는 인구는 221만명(6.8%)으로 증가추세다.
또 조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소주, 위스키 등 우리나라의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로 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음주에 관대한 문화와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해 질병발생,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각종 사고가 발생해 한 해 동안 약 15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8~64세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의존을 합한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6.8%인 221만명에 이르고, 청소년 및 여성의 음주율이 급증하고 있어 20세 이상 성인 중 3명 중 1명이(33.3%)이 고도위험 음주자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음주폐해로 인한 조기사망,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사고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GDP의 2.86%로 연간 14조9352억원에 달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검찰청의 2001년 범죄별 현행범 중 음주자 비율은 살인범의 63.2%,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였다. 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조사결과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2.7%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05년 조사에서는 술을 많이 하는 남편(22.4%)이 전혀 마시지 않는 남편(8.2%)보다 약 3배 이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TV·라디오·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음주 이젠 필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내보내 잘못된 술 문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