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예산 차별하고 운영방식 조절해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예산 차별하고 운영방식 조절해야”
  • 이미정 기자
  • 승인 2010.06.18 14:49
  • 호수 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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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정책과 지속적 연계, 사례관리체계 구축 등 제고도 주장
▲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임근재 기자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와 차별화된 예산지원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지속적인 연계 그리고 사례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철 동덕여자대 교수(사회복지학과·사진)는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주최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익·교육·복지형의 공공분야와 인력파견·시장·창업모델형의 민간분야로 나뉜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민간분야 일자리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취지 살리지 못해
남기철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노인일자리는 20여만개로 이 가운데 공익형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60%를 차지했다. 시장형 일자리는 1만7000여개로 전체 일자리의 12.1%였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 및 유통, 서비스업, 영농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식품제조와 판매,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남 교수는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으로부터 인프라나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일자리사업 자체의 수익구조에 기반한다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운영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운영방식 조절 필요
그동안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적절치 못한 사업 아이템으로 인한 논란 발생은 물론 수익창출이 어려워 최소한의 임금만 지급돼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의 가치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과 운영방식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다.

남 교수는 “앞으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적어도 현재보다 (초기의)예산지원이 늘어나야하고,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달라져야 한다”며 “우선 자활사업 분야에서의 지원방식과 수준을 고려하고 노인이라는 특성에 따라 조절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지원과 운영방식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지원 예산은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으로 인식돼 1인당 연 130만원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은 1인당 연 155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또 남 교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 가운데 일부 공동작업장 형식의 사업이나 현재 취약해 추가적 수익구조 확충이 어려운 사업은 근로시간과 적은 수입을 도모하는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수입과 높은 노동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또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유사한 방식의 개편된 사업전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 활성화 방안
이와 함께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지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통상 보건의료, 사회복지, 보육교육 등 돌봄과 관련된 영역에서 창출 가능한 일자리를 백만개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역사회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제반 프로그램과 잘 연계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진위원회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례관리 체계의 구축도 강조했다. 남 교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수익성, 생산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들에 비해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참여자의 소득욕구정도, 근로욕구 및 능력의 정도 역시 동시에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6월 11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문화사랑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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