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요양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들의 신체기능과 건강이 호전되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무전문가들은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연계 방안 등 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연세대 이태화 교수(간호학과)에 의뢰, 제도시행 이후 올해까지 연속적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인 2만3000명에 대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요양등급(1~3등급 분류, 1등급이 최중증)은 2.38등급에서 2.43등급으로 개선됐고, 1년마다 갱신되는 수급자 재인정 결과에서도 약 16%가 기능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행동에 있어서도 2.27점에서 1.21점으로 1.06점이 호전됐다. 문제행동이란 망상이나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 길 잃음, 부적절한 옷입기 등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 정도가 심한 것을 뜻한다.

의사소통장애도 종전 25.6%에서 19.2%로 6.4% 감소했으며, 시설이용자의 욕창 발생비율은 6.3%에서 3.7%로 2.6% 감소했다. 입원일수는 개가서비스의 경우 연간 8.87일에서 6.41일, 시설은 7.45일에서 2.21일로 줄었다.

그러나 실금·도뇨관리·경관영양 등 간호처치 분야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간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당사자는 물론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가족들은 제도도입으로 경제활동 기회증가(95.8%), 심리적 부담 감소(93.0%), 신체적 부담 경감(84.7%), 사회활동 증가(76.0%) 등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답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4월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일자리에서 요양보호사 21만명 등 총 24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전체에 파급된 산출효과를 분석했더니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올 한해 3조75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의료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료가 1년 동안 1475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실무전문가들은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상반된 목소리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전문신문 ‘청년의사’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공동주최, 6월 2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덕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요양시설은 ‘의료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며 “시설 입소여부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는 저마다 다른 개별성을 갖는데 장기요양보험은 ‘표준이용계획서’라는 틀로 묶어 천편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케어매니저’제도를 도입해 대상자의 개별성을 인정해 이용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아 대한노인의학회 학술이사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했고,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환자는 간병비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구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돼야 하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도 7월 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최일선에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수하고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협회는 “2009년 12월 말 기준 69만2138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전 자격취득자까지 감안하면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며 “올해 4월 기준 서비스 이용자가 26만명에 불과해 수십만의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실업자 신세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이 된 요양보호사는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라는 요양기관의 선전 문구에 울고 웃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저임금·불안정노동·근로기준법 위반은 요양보호사의 처지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요양보험제도가 과연 국민의 삶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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