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 초등생 무료 급식 ‘안될 말’
[정론직필] 초등생 무료 급식 ‘안될 말’
  • 관리자
  • 승인 2010.07.09 11:07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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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희 대한노인회 경북 영천시지회장
필자는 1998년 8월 4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쳤다. 그 후 고향 영천에서 (사)대한교육삼락회 영천시 지회장을 4년 동안 맡았고, 2008년 4월부터 대한노인회 영천시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지방 단체장 선거 시 공약 발표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본다. 필자가 11년 동안 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급식 비용은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이 부담했다. 급식을 하면서 저소득층의 급식비 면제자 선정 당시 부모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사기 문제로 신중을 기해야 했고, 공개를 하면 교육적인 문제도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때로는 교장인 필자에게 항의하는 학부형도 많았다. 어린이들 역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 필자는 누구보다 이러한 실정을 잘 알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채택했는데 현실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다.

필자가 교장재직 시 1개월의 급식비는 토·일 공휴일 제외하면 매월 3~4만원으로 부모들의 하루 인건비 정도로 1개월분 급식비 충당이 가능했다. 어린이들의 급식은 영양급식이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1개월 급식비가 5만원 정도라 알고 있다.

하루 식당에 가서 도우미로 일하면 해결될 금액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며 무상급식이라니. 너무나 쉽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6월 2일 민주당의 많은 후보자가 당선 됐나 보다. 급식비는 부모의 하루 인건비(5만~6만)로 충분히 해결되는 것이다.

차라리 이 재원을 역과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노숙자들의 점심식사 장소를 마련한다면 몇 배 효율이 있다고 본다.

기초단체별 노인 무상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면 부모에 효도하고 동방예의지국이 재탄생 할 것이다. 노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20만원으로는 한끼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들의 급식은 배를 채우는 급식이고 어린들의 급식은 영양급식이니 이런 방식의 초점을 파헤쳐 대응할 수 없는가.

또 서울시 진보파 교육감 당선자는 2012년부터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니 북한 어린이들이 굶주려 아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10위권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학부모들의 자존심을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에 비유하지 말고 예산이 남으면 어린이들 공부하는데 도움 줄 수 있는 자료개발, 원어민 영어교사 등 다양하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의 정모 후보자가 선거 때 ‘노인은 선거하지 마시고 집이나 보라’는 발언 때문에 큰 홍역을 치뤘음을 상기하면서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에 맡기고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노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재수정 하길 바란다.

또 진보파 교육감은 서울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굶어 죽어가는 이북 어린이라 생각해 무료급식 시행하지 말고 하루 임금이면 해결되는 급식비는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차라리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노인들에게 학교 유휴교실에 급식소를 만들어 노인들의 배고픔 달래 주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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