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민선 5기 출발, 이런 모습은 안된다
[확성기]민선 5기 출발, 이런 모습은 안된다
  • 관리자
  • 승인 2010.07.09 13:29
  • 호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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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지방자치 민선 5기가 시작됐으나 곳곳에서 파행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지방의회는 정당간의 힘겨루기 등으로 원구성을 놓고 충돌하며 의사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교체되고 지방의회 주도 세력이 변화하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선 5기 출범 첫 주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의 질과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실망스럽고 저급한 것으로 진흙탕이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지방의회도 곳곳에서 추태가 연출되고 있다고 한다. 의장단 선출 등 우선 원구성을 해야하는데 자리배분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다수당의 의장단 일방 독식이 이뤄지고 소수당은 이에 항의해 첫 회의부터 불참하거나 단식농성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어떤 곳은 다수당이 내정한 의장 후보자가 투표에서 떨어지자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다른 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탈당계를 쓰는 등 파행으로 치달아 예정된 상임위원 배정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의회는 7월 6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뽑기로 했으나 다수당이 된 민주당과 소수당으로 바뀐 한나라당 간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개원식이 연기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자치 16년차를 맞는 이번 민선 5기는 그에 걸맞은 성숙을 해야 하며 국민들도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6·2선거에서 표를 던졌다고 믿는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장면을 지켜보기 위해 국민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음을 새 단체장이나 의회는 잊지 말아야한다.

새 단체장이 자신의 공약과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기 사람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겠지만 인물의 ‘적재적소 배치’ 원칙이 아닌 일괄적인 들이기와 내몰기는 곤란하다.

이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권을 사권으로 변질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의회도 당리나 사리에 빠져 주도권 다툼이나 벌이고 사소한 것을 꼬투리삼아 대치하며 해야 할 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지금의 일거수일투족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4년 뒤 냉엄한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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