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과오납금은 7만371건에 2억125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가 대부분이며, 2000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선납과 과세표준 변경, 지방세법 개정 등에 따라 주로 발생한다.
시는 이를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물론 직원 할당제를 실시해 직원들이 과오납 납세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환부신청을 하도록 안내했고 시와 구군 민원실 등에 과오납금 환부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그러나 과오납금이 대부분 소액인데다 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의 만연으로 납세자들의 불신이 핑배해 환부신청이나 환급계좌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