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들은 2060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50년 뒤의 일이라지만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계획하고 있는 노년층에게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 후 안락한 노후를 국민연금에만 맡길 수는 없는 현실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퇴직연금과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준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기위원회가 7월 14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미래와 금융 : 일자리 창출 및 고령화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국민·개인연금 노후준비 부족…퇴직연금 강화 시급
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은 “은퇴준비가 안된 베이비붐 세대를 현 상태로 방치하면 이들 세대가 모두 은퇴생활에 접어드는 2020년 이후에는 노후대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강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창희 소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보유자산은 5억4000만원으로 부채(5900만원)와 거주용 부동산(4억6000만원)을 제외한 가용 금융자산은 2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소장은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제도에 대한 인식조차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가교 역할은 물론 부족한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보완하고,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퇴직연금 강화를 강조했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월 현재 약 17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5인 이상 사업장의 15.7%인 8만0236개소가 가입한 상태지만 중소사업장 가입률은 대형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소장은 퇴직연금 강화방안으로 △‘근무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확대 방안 마련 △퇴직연금 의식제고를 위한 민관 공조 △근로자의 추가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강조했다.

또 △적립금 조기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 △퇴직보험을 퇴직연금으로 원활한 전환 유도 △퇴직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제도라는 인식 정착 노력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토록 유도 등을 제언했다. 이밖에 중장기적으로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령자 자산, 부동산 비중 커 주택연금 활성화해야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0세 이상 고령자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를 웃돈다”며 “고령자의 소유 부동산을 활용한 생계비 조달방안으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빈곤위험도는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자 부양부담은 급격히 증가해 노년부양비가 2009년 6.8명에서 2050년에는 1.4명으로 감소해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자 부양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현재 50~59세 가구주의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9.8%, 금융 자산은 17.6%로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주택연금을 국민연금의 보완수단으로 활용해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연금은 저소득 고령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의 주택금융 활용방안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서민지원기능 확대 △서민층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모기지 보험 도입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저소득 고령자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주택구입능력 하락과 고령자 부양부담 증가 등으로 주택구입이 더욱 어려워진 서민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의 서민지원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지원형 장기 모기지론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mjlee@100ss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