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7%)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그리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하게 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9.1%, 약 430여만명이다.
2005년 노인 1명 1.4명이 부양
빠른 고령화가 무서운 것은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아야 할 노인의 비중이 급속하게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명의 노인을 1.4명이 부양해야 한다.
치료·간병비와 노후생활비 부담은 급속히 증가함에도 연금 등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느리게 구축되고 있다.
특히, 노후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은 국민연금이지만 현행 제도로 간다면 2047년께 연금기금은 완전히 소진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논란만 있을 뿐 결론을 못 내는 상태가 2년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164만명의 연금수혜자가 2047년엔 1,300만명으로 증가되어 그 때까지 가면 연금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연금기금이 소진된 후에 지금과 같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9%)보다 3배 이상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
참여정부, 노인복지 종합적 로드맵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노후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노후준비의 부족 및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치매·중풍노인, 독거노인 등은 국가의 보호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어떤 복지부문보다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책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 5월에 제정하고 인구정책, 건강과 의료, 고용과 소득, 주거와 안전, 교육과 문화, 산업 등 종합적인 고령자 정책 추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경로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2000년에 2,740억원이던 노인복지예산을 2003년에는 3,904억원으로, 지난해에는 5,495억원(지방이양예산 포함)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치매·중풍노인 등에 대해서 2000년 213억원이던 예산을 2005년에는 944억원으로 늘려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에 수차례 치매·중풍노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정부는 2009년까지 30만개 창출을 목표로 2004년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2004년에 300억원이던 예산을 2006년에는 1,106억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연금의 지급도 2001년 56만명 1,999억원에서 2005년 62만명 2,126억원으로 늘었다.
2006년은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주력
정부는 2006년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차상위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2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5천원∼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의 일자리 수도 2005년 6만5천개에서 2006년에는 11만5천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8만개를, 대한노인회·시니어클럽 등 민간단체가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노인일자리 유형도 건강노인이 거동불편 노인을 돕는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된다.
건강검진 활성화 등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허브 보건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전국 227개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이용해 경로당·마을회관의 노인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2005년 3만7천회 → 2006년 9만8천회). 또한 정부는 노인의 검진수요가 높은 암 검진 대상자를 현재의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치매·중풍노인·독거노인은 특별대책으로 보호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부양기능의 약화로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인구통계조사 결과, 노인인구 334만여명 중 16.2%인 54만여명이 홀로 사는 노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9,308가구를 조사한 결과, 노인가구가 26.4%이며, 이중 절반이상인 51%가 노인 단독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1994년 대비 노인독신가구(24.6%) 및 노인부부가구(26.6%)는 증가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됐다.
치매노인도 2004년 35만명에서 2020년에 6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전문시설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8년 노인요양수요 100% 충족을 위해 ‘요양인프라 종합투자계획(2006∼2008년)’에 따라 전문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요양시설 862개소, 치매요양병원 79개소 등 941개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2006년에는 요양시설 102개소, 공립치매병원 11개소, 노인그룹홈 155개소,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65개소를 신축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지원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간병수발 등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지킴이·노인주거개선 사업단 운영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가노인협회, 대한노인회 등 복지단체의 참여하에 결연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올해에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정부가 추진할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2008년도에는 치매·중풍노인에 대해 사회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해 간병과 수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하고, 시범사업도 확대해 실시한다.
김광언 기자 kim@housi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