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 필요 주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의원(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연령별 치매진료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현재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수는 16만768명으로 2005년 5만8886명에 비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발생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어, 이제는 치매가 노인들만의 질환이 아닌 것 같다”며 “치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인 만큼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의 치매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령사회 문제 인식 부족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 함평·영광·장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홍보예산을 2009년 25억에서 2010년 46억으로 늘려왔고,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사업’의 홍보예산은 지난해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개선사업’이라 불러도 될지 의심스럽다. 대국민 홍보사업에 저출산 문제만 있고, 독거노인, 고독사 등 노인문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저출산만 중요하고 고령사회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정부 복지예산 축소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가 7가지 편법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해 왔다”며 “현행 9만원(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5%)인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2028년까지 18만원으로 두 배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돼야 하는데 MB정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정권이다.

어르신들이 월 평균 1만3000원씩 손해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초노령연금 인상은 2028년까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이냐”고 따졌다.

기초생활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조사·환수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2010년 사회통합서비스망이 개통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보자중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에 들어가 1만2000가구를 탈락시켰는데 2010년 8월까지 1억 이상 재산을 가졌던 가구는 2138가구다.

이중 자동차 2대 이상을 가지고 있고 재산도 1억 이상인 가구는 23가구”라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노린 고소득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