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고 싶은 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민족 십계명’ ①
[남기고 싶은 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민족 십계명’ ①
  • 관리자
  • 승인 2006.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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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들과 민족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자각이 죽어있는 구질서 속에서 소비하였다. 갈등과 음모, 지역감정 격화로 인한 국민분열, 권력의 1인 독점에서 오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악순환과 짓눌린 인권과 탄압으로 각 분야 자율성 상실의 병폐로 점철된 구각의 구질서 속에서 우리 국민들과 민족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소비하였다.


이제 구각을 벗어 던지고 국민과 민족의 힘으로‘신질서’를 탄생시켜야 할 숙명적,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처하여 있다.


후진국증후군을 극복하고 선진국형의 사회적 안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국가경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한다.

 

신질서는 견제·균형 강력한 법과 질서가 확립된 틀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고 개혁은 표류하고 있으며 지역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고, 여야 갈등이 끝없이 계속되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는 확산되고 있다.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비판이요, 변신인 것이다.


지난 60년간에 걸친 역대정권의 병폐를 분석해서 권력독점과 격화된 지역감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밝은 신질서를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적(私的) 권한만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질서, 개인적 주장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질서, 일부단체의 자기 마음대로의 잣대로 인민재판식으로 주장하는 질서, 국민의 약속인 법을 깨뜨리고 자기주장만이 옳고 이에 반하는 것은 반사회로 매도하는 질서, 국민상호간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질서 이 모든 것은 구각의 질서이고 우리 국민과 민족이 합심하여 혁파하여야 할 대상인 것이다.


권리, 권한만 일방적 잣대로 주장하는 질서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가 동일체로 존재하는 질서로 혁신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에게 피투되어 있는 창조적 의욕과 전진적·발전적·전문화된 의욕을 감소시키고 줄이는 것, 인간의 자율성을 죽이는 것, 권력의 독점으로 각 분야의 자율성을 줄이는 것 등 이 모든 장애요소가 개선·혁파된 질서가 ‘신인권’의 질서인 것이다.


세계역사 속에서 잘못된 이념인 공산주의가 멸망한 것은 이와 같은 인권의 근본요소(피투요소)를 죽였기 때문에 각 분야 전진주체의 의욕이 따라서 죽었던 것이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낡은 것은 변하여 새 질서에 길을 양보한다. 그리하여 신은 변화가 무궁무진하여 스스로를 이룩한다.”


올바른 통일의 길은 우선 역대 정권의 병폐를 분석해서 개선하고 개혁해서 남쪽만이라도 국가운영의 합리화를 이룬 다음에 통일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고 역대 정권의 병폐를 개혁하여 신질서·신인권을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다.


신질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 질서이고 강력한 법과 질서가 확립된 틀이다.


인류역사의 흐름을 보면 1인 독재의 황제체제가 존 로크의 국민주권론에 의해 혁파되었고 그 다음의 역사적 단계로서 삼권분립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제가 다른 나라에 수출되면서 그 나라의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에 1인 독재의 병폐를 나타내는 신독재의 새로운 형태로 전락되었다.


신질서가 확립되지 아니하면 자율적으로 각 분야가 그 분야의 본질에 맞게 개선·개혁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호에만 그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흉내내기에 그치는 개혁이 될 것이다.

 

권한 분산시켜 하부기관 자율화 제도적 보장 돼야


지난 60년간의 역대 정권 중 특히 90년대 이후의 정권들에서는 집권 중반기부터 국정의 총체적 위기조짐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높아지는 여론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가장 초점을 둬 왔던 경제정책은 거의 지지부진하였고 자주와 민족을 팔아가며 추진해 온 대북정책은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회복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지 너무도 불분명하다.

 

남북문제가 어느 개인의 치적으로만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화가 얼마나 이루어졌고 우리의 동맹관계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재 진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사태가 잘못 처리됐다간 다시 한 번 위기를 부를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 전조상황이라고 규정한다. 최근의 여러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위기에 대한 진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된다.


우리는 청와대의 권한을 분산시켜 하부기관에 자율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확신한다. 그래야만 ‘신질서, 신인권’확립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념으로 ‘주원본질민주주의’(宙原本質民主主義)를 주장한다.

 

주원본질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인권의 근본요소가 창의적·전진적 역사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본질이 보장되고 발휘될 수 있도록 우주의 오묘한 창조원리가 국가운영에 반영이 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인민재판 같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유이념의 체제를 말살하려는 질서체계는 역사의 적(敵)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와 같은 신념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민족 십계명’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건개 변호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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