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직장 노인 6373명, 노인일자리 급여 수령”
#부산 남구에 사는 A(70)씨는 2006년 3월~12월 사이 부산시 4개 구가 추진한 4개 노인일자리사업에 동시 참여해 인건비를 연간 420만원이나 수령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강원도의 한 문화원은 ‘문화교육예능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58세 B씨를 2007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6개월간 사업에 참여시켜 총 320만원을 지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의 6373명은 A씨와 B씨처럼 이미 직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6373명 중 남성 3996명, 여성 2377명이 직장이 있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였고, 이들이 참여한 일자리 유형은 공익형(2366명)과 인력파견형(2124명)이 가장 많았다.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도 31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중복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9월말 현재 총 5만8425명의 노인이 일자리를 배정 받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직업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오히려 직업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지원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우선적으로 직업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농어촌 고령화 심화… 지원은 미흡”
송훈석 의원“농촌진흥청 지원 매우 미미”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의 지원사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이 파악한 2009년 기준 전체 농가인구는 311만7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6만7000(34.2%)명에 달해 지난 2006년의 30.8%에 비해 3.4% 증가했다.
이는 2006년 9.5%에서 2009년 10.7%로 증가한 전체 인구의 고령화 증가율 1.2%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증가속도가 전체인구의 고령화 속도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농어촌 인구 고령화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농가의 경우 전남(39.3%), 어가는 인천(29.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농촌진흥청의 지원사업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지원사업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전국에 1000여 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나 사업단가가 개소당 4200만∼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농촌노인생활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전국적으로 15개소에 불과한데다 지원되는 예산규모도 4억5000여만원에 머무르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20∼40대 치매환자 5000명 육박”
양승조 의원 “치매환자 젊어져 국가차원 관리 필요”
노인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치매로 병원 진료를 받은 20∼40대가 5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20∼40대 치매환자는 모두 479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5년 717명, 2006년 764명, 2007년 998명, 2008년 1062명, 2009년 1250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도 778명이 치매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연도별 진료금액도 2005년 3억6000만원, 2006년 4억5000만원, 2007년 6억1000만원, 2008년 7억1000만원, 2009년 11억6000만원 등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이 기간 치매로 병원진료를 받은 전체 환자는 2005년 5만8886명에서 지난해 16만768명으로 200%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치매발생 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며 “치매는 이제 노인만의 질병은 아닌 만큼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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