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저출산 해결, 정부·기업·가정 함께 나서야
[확성기]저출산 해결, 정부·기업·가정 함께 나서야
  • 관리자
  • 승인 2010.10.29 16:08
  • 호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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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집행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정부가 10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저출산 및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올해 말로 끝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간 중 투입되는 42조2000억원보다 무려 79%나 늘어난 규모다.

이번에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지난 9월 초 내놨던 시안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한 것이다.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과 보육료·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 등 시안에 담겼던 내용 외에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지원, 결혼장려 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시안을 바탕으로 여론을 들어 보완작업을 거쳤지만 확정된 기본계획 역시 불충분한 점이 눈에 띈다. 신혼부부에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 입주권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하지만 미임대분이 현재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이고 슬럼화 이미지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선호할지도 의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 계약기간 연장도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전제가 달려 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아예 빠져있는 점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인구문제는 몇 가지의 정책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너무 적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국가예산의 한정과 증세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예산을 늘릴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이나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기본계획의 특성상 앞으로 인구정책의 성공여부는 기업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 부담을 무한정 지울 수도 없다. 정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이 문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확정된 것은 2차 기본계획이다.

앞으로 상세한 실천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채워가야 한다. 정부와 기업, 가정 등 3자가 공히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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