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2007년 주요 노인복지정책
  • 관리자
  • 승인 2006.10.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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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일자리 개발·치매 및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추진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전국 100개 노인자원봉사단에 대해 4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노인자원봉사대회가 개최되는 등 어르신들의 사회봉사활동이 적극 장려된다.

 

이밖에 치매 중풍 중증 어르신 2만5000명이 월 20만원의 정부지원으로 ‘노인돌보미’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각 1개 자치단체에서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제10회 노인의 날에 즈음하여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 노인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 주요정책 추진방향을 ▷노인복지예산 대폭 증액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지원 ▷치매 중풍 노인 요양서비스 지원 강화 ▷치매 예방 및 극복을 위한 대책 강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소득보장 지원 등으로 정했다.


정부는 우선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자리사업 규모를 올해 8만개보다 3만개 늘어난 11만개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지원 규모도 519억원에서 753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키 위해 올해 6500개에 그쳤던 시장형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 내년에는 1만1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험시행기관 노인시험감독관을 현 1000명 규모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주유원 파견 시범사업을 추진, 2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파트타임형 민간일자리를 전략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인력을 적극 활용키 위해 내년부터 전국 100개 노인자원봉사단에 대해 1곳당 300만원씩 모두 4억여원을 지원해 어르신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급, 유니폼 및 봉사단증 제작 지원 등 노인자원봉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전국 노인자원봉사대회도 개최키로 했다.


치매 중풍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1인당 월 20만원 기준, 모두 39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2만5000명의 어르신들께 ‘노인돌보미’를 파견키로 했다.


실비시설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 모두 6500명의 어르신에 대해 실비요양원의 경우 1인당 월 22만원,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 실시를 위해 올 연말까지 법안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해 내년 하반기에는 실무조직을 구성한 뒤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전국 16개 시도의 각 1개 시군구에서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돼 요양시설, 가정수발, 간호수발 등 서비스 유형별 적정 수가 개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경로연금 지원 대상도 올해 62만5000명에서 63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치매검진도 올해 간이검진 2만명, 정밀검진 30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각각 6만명과 1만4000명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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